파이특허법률사무소 박건홍 변리사님의 블록체인 특허 세미나

금주 스터디 시간에 파이특허법률사무소의 박건홍 변리사님께서 "블록체인 기술과 특허" 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만 스터디를 진행하다가, 특허라는 주제로 박건홍 변리사님이 진행해주신 세미나는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한 참 인상적인 세미나였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투자였으며, 수치상으로 이것을 보여줄수 있었던 지표중의 하나가 바로 특허출원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2월9일의 기사로 나온 전세계 국가별 블록체인 기술특허 보유순위입니다. (2017년 1월1일 ~ 2017년 12월31일)

보시는것처럼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블록체인 특허출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그룹이 글로벌특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이기 떄문에 2018년 기준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은 현재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함께 ICO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는 가장많이 하고있는 나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CO를 금지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도 비중이 낮은 상황입니다.  중국과 비교해서 현재 한국의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가 현재와 같은 환경하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중국과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209000051

다음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로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수준이 미국대비 2.4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1.8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수준이 현재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태로 변화가 없다면 과연 향후 블록체인 기술수준이 어느정도까지 벌어지게 될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515153102

블록체인의 근본기술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기때문에 특허로 출원을 할수가 없고, 주로 주변기술에 비중을 두고 출원이 되는것 같습니다. 박건홍 변리사님의 세미나에서 소개해주신 출원특허들을 봐도, 주로 서비스의 형태에 대한 특허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국내에 출원된 특허들도 주로 서비스의 형태나 운영방식등에 대한 특허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특허출원수를 보면 압도적으로 "코인플러그"의 출원수가 많은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특허출원수가 적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특허출원수로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를 예상할수는 없습니다. 

[2017년 10월기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2215280420278

세미나를 통해서 특허출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의 원천기술이나 코어쪽에 대한 특허는 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는 주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특허가 출원되고 있음을 보고, 국내도 코어기술에 대한 기술투자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특허도 서비스의 형태에 대한 특허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블록체인 서비스나 DApp등에 대해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글로 마칠까 합니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블록체인 분야는 기술개발 초기로 지금이 핵심·표준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R&D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R&D 전략 수립 등 특허전략 컨설팅 사업을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보도자료]